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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의료법 개정 공포 알림 및 안내요청(질병관리청)
작성자
김영희
조회
6
작성일
2021-01-11

질병관리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사용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수수료, 과태료 조항이 2020. 12. 29. 다음과 같이 개정?신설되었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변경 전

변경 후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② (생략)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ㆍ신고ㆍ검사ㆍ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②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0. 12. 29.>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ㆍ신고ㆍ검사ㆍ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1. 18., 2020. 12. 29.>

제85조(수수료) ①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1. 18.>

제85조(수수료) ①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12. 29.>

제92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2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신설 2020. 12. 29.>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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