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일부터 시행을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경기도의사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 참여 거부 입장을 밝힌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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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
1)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2) 의료분쟁 시 의료인 보호 대책은 전무한 채 각종 의무만 부과하고 있음.
3) 의사의 처방권을 묵살하고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의 단초가 될 수 있음.
4) 병원급 의료기관 참여로 의료 전달체계 붕괴 가속화의 우려가 있음.
5) 소아 초진 원격 진료까지 허용하면서 상담이라는 궤변을 사용하는 등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