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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김영희
조회
34
작성일
2023-11-15

최근 복지부 에서는 오는 12, 2021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2022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추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의 주요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

 

1) 과태료 : 의료법 제45조의2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의료법 시행령 제45(과태료의 부과기준)

 

-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100만원), 2차 위반(150만원), 3차 위반(200만원)

 

-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1차 위반(200만원), 2차 위반(200만원), 3차 위반(200만원)

 

 

2)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 방법 및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 (medicare.nhis.or.kr) 공지사항 게시글(제목 : 비급여보고제도 관련 자료 게시) 확인

 

첨부파일 1 :
208붙임-대한의사협회 공문.pdf
첨부파일 2 :
208-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유의사항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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