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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및 설명 의무 강제화 반대 서명운동 참여 홍보 요청
작성자
김영희
조회
1,321
작성일
2021-01-05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2020년 564개 항목)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사전에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급여 관리강화 계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비급여 영역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하는 영역이지 정부의 통제가 필요한 영역이 아니며, 이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불합리할뿐더러 자칫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이어져 의료의 질 저하 및 의료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 진행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서명운동 주소 : http://naver.me/GjRDQYPX

나. 관련 문의 : 의협 보험팀(02-6350-6533, 167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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